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 강화를 예고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주요 대미 투자기업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공장 건설과 초기 생산 단계에서 한국 인력의 단기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자동화 시스템과 공정 운영 상당수가 국내에서 설계·개발된 만큼 초기 세팅에는 한국 근무자의 역할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미국 비자 제도의 한계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는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실제 발급 인원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기업은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해왔다.
재계는 한국인을 위한 특별 전문직 비자(E4)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4 비자 신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한국이 요구했으나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거부했다. 이후 연 1만5000개 발급을 골자로 한 ‘한국 동반자 법안’이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10년 넘게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출장자 비자 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